음식점업에서 매우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더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여러가지 열거된 업종 중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및 음식점업이 들어오면서, 관광사업체 및 음식점업체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언론플레이 비슷한 것도 하고, 생색을 많이 내었던 부분입니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무 실무 현장에서는 실제로 투자세액공제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사업체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국세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관광사업체 및 음식점 업종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관광사업체 및 음식점 사업체에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이 별로 없더군요. 결국 공제대상 업종은 추가해주면서 실제로는 공제해주는 대상자산이 별로 없으니 억울한 노릇입니다.

아직, 뚜렷이 뭐는 되고, 안되고가 정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논쟁되고 있는 것을  차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인테리어 : 가장 금액이 큰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가 수년전에 호텔업의 인테리어 투자가 세액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약 2년간의 논란끝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났지요. 음식점업종에서의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유권해석도 전무합니다. 일단 기존 음식점에 인테리어만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기존 자산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일반 제조업들도 기존자산에 대한 보수, 자본적지출, 개체투자는 인정안됨). 다만 음식점을 신규개업하는 경우, 직영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 신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한번 논쟁해 볼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호텔업과 음식점업에서 인테리어는 제조업의 연구개발비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정도로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합니다(여러 잡지들, 외국 사례들, 연구논문들이 나와있죠). 그러나 아직 국세청에서 이런 효과를 적극 수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하는데, 호텔업에 대해서는 처음엔 절대 안되는 것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일정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면,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간판 : 사업용자산으로서 세액공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사업자와 상의하에 세무조정시 공제해준 적이 몇건 있습니다. 이후 세무서로부터 잘못되었다고 연락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존 간판의 개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외관, 화장실 설비, 환풍기기 시스템 등 :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식자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 싱크대, 식기세척기 :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을 공구, 기구 및 비품의 일종으로 보아 공제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공구,기구, 비품은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업은 아니지만 호텔업종에서 객실내 TV, 냉장고, 에어컨 등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비품이라 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반 제조업 등의 사무실 비품과 호텔 객실내 비품은 그 성격이 많이 다르지요(관리부에서 사용하는 비품과 직접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품의 차이). 그런데 같은 비품이라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지경부에 의견을 내서 호텔업종의 경우 객실내 비품 중 일부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입법시킨 적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종의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역시 음식점의 냉장고, 에어컨, 싱크대 등을 비품이라 하여 인정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논리를 갖추어 지경부를 통해 논쟁해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비품과 음식점업에서 쓰는 식자재 냉장고, 에어컨 등은 생긴 모습이나 용량에서부터 많이 다르지요. 일반 제조업 등의 비품과 같이 취급받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음식점업의 식자재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고,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용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재 마땅한 계정과목이 없어서 그렇지 비품이 아닌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E-mail 주세요 mjlee700@gmail.co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