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10월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여행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정 규모 이상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방문조사하여 과태료 처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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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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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지급한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국세청 고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의 경우 알선, 중개수수료외 숙박비, 항공비 등이 포함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과다 발급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귀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때에는 알선, 중개수수료 등 귀사의 매출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하시기 바라며, 수수료 이외의 금액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의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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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칙적인 내용이라서 위와 같은 국세청 주장을 논리적으로는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주관하는 여행사회계세무실무강의에서도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여행객들의 요구때문에 여행사들이 어쩔수 없이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급하는 것이지, 어떤 탈세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 부분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던 것을 지금 원칙대로 하자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어 전국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서 다시 국세청의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유예기간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시점 조정 등 여행사 특유의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국세청 건의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고객들 설득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현재 국세청의 입장이 알선수수료 부분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리고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위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도 고객의 이해를 도울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소매업 등에서 과거에 이와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자가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과거에는 발행을 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8년전부터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발행을 안해주고 있지요. 그때 고객들의 항의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시행되어 지금은 완전 정착이 되었지요. 그 당시 전자제품 매장 계산대 등에는 관련 법규정을 안내팻말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고객들을 설득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2. 여행사 마진 노출 문제

이 부분 역시 현재로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여행업이 알선이라고 주장하려면 고객들이 알선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순액매출신고하려면 알선수수료와 고객수탁금을 구분하여 수령하라는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국세청에서도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각 여행사별 전략적 관점에서 해결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금영수증 발행시기의 문제와도 함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 시기 문제

고객수탁금 부분과 여행사 알선수수료 부분이 사전에 정해진 상품이라면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업의 경우 이 부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며, 행사 종료후 정산과정을 통해서 알선수수료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으니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국세청 건의시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가지 방법을 고안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1) 행사가 종료되어 정산완료되는 시점에 사후발행하는 방법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본 방법이기는 하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에 위법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익정산이 끝난 시점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의 실질귀속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만, 계약서 문구 등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표준비율을 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행사 종료 후 손익정산이 끝난 시점에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금액을 수정하거나 추가 발급하는 방법(자진발급제도 활용-자진발급제도는 5일간의 여유를 주고 있음)

4. 해외업체 지급분

해외호텔, 해외랜드비 등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현금영수증제도의 탄생 배경은 국내사업자의 매출과표 확보목적임. 이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즉, 국세청은 개인들의 소득세 세수감소를 감수하고라도 국내사업자들의 숨겨진 매출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해외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대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인정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문제때문에라도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객들을 설득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의 총액매출, 순액매출 관련한 고질적인 세무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행사 세무실무를 하면서 국세청 담당자와 논쟁 중에 우리 여행업종과 비교되었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행사와 종목은 다르지만 알선업을 영위하는 인터넷마켓플레이스사업자(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들도 자신들의 수익은 고객이 결제하는 전체금액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거래수수료 부분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사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전표에 총액이 표시되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행업에서 해왔던 방법과 유사하지요. 그런데 만약 현금결제를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11번가 등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 판매자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보내고 있는 안내문에 나와 있는 “수수료 이외의 금액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이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하는 판매자, 해외판매자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고 있으며, 그것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컴플레인 관련하여 위 마켓플레이스사업체의 사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켓플레이스 이용자들은 현금영수증이 마켓플레이스사업자 명의로 발행되든, 판매자 명의로 발행되든 별 신경 안씁니다. 아무도 컴플레인 안하지요.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이 마켓플레이스 인터넷사이트에서 한번에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발행해달라, 내 인적사항을 또 알려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여행사가 고객들에게 ‘수탁금 상당액의 현금영수증은 직접 호텔이나 항공사가서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짜증낼 겁니다. 그 이유는 고객들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행사에서 호텔이나 항공사의 현금영수증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면 별로 짜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작업으로 할 수는 없을 것같구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 VAN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특허를 내고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 시스템이 완성되면 이 부분은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