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3.30>
유원시설업					□ 허가신청서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
영업소		④대 표 자								⑤생년월일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⑦명 칭(상 호)								⑧영업의 종류
유기시설ㆍ유기기구종수		⑨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 유기기구					종			⑪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⑩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종			⑫영업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